홍의락(60회) "반값 등록금·무상교육 사실상 포기"

민주당 홍의락(60회) 대구시당위원장(비례)이 정부의 ‘대학등록금 반값 정책’과 ‘무상보육 정책’ 등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.
홍 의원은 특히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증`감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 위원에 8일 선임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의 마찰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.

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“박근혜정부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반값 정책을 지키려면 1조2천억원이 증액된 총 4조원이 필요한데, 4천억원만 증액해 기초연금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배신했다”고 질타했다. 홍 의원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‘반값 등록금’ 재정 설계를 위해 ▷정부 4조원 ▷대학 3조원(장학금 확충 2조원, 등록금 인하 1조원) ▷학생 등록금 7조원 부담 등의 조건으로 총 14조원 규모로 설계했다.

홍 의원은 “하지만 대학 부담 3조원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으며, 정부 예산도 내년에 8천억원이 미반영되면서 현 정부의 ‘반값 등록금’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”고 주장했다.

그는 또 “고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.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엔 해당 예산이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다”고 주장했다.

정욱진기자 penchok@msnet.co.kr


매일신문 2013.12.09